정신건강복지·사업

2025년 자살예방사업: 변화하는 정책과 실무 적용 방안

mentalhealth-sw 2025. 3. 7. 11:15

 

 

1. 자살예방사업이란?

자살은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중보건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예방·개입·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살예방사업은 기존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개입 전략,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차단, 자살 유족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자살예방사업의 주요 내용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 2025년 자살예방사업의 주요 내용

 

자살예방사업은 크게 1차 예방(사전예방), 2차 개입(위기개입), 3차 사후관리(유족지원)로 구분됩니다.

🔹 (1) 1차 예방: 자살을 미리 막는 노력

1차 예방은 자살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디어 협력,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데이터 활용 강화 등의 전략이 포함됩니다.

  • 미디어 협력 및 보도 준칙 강화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개정하여, 언론 보도에서 자살 방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제한
    • 유명인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과 협력하여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 예방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차단
    • 국민참여형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을 운영하여 자살유발 게시물 신고 및 삭제 강화
    • SNS 및 포털사이트와 협력하여 유해 콘텐츠 차단 시스템 구축
  •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 신호 인식 및 대응 교육 필수 이수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자살예방 교육 확대

🔹 (2) 2차 개입: 자살위험군을 돕는 즉각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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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시도했거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개입 전략이 포함됩니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의 심리 상태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연계
    • 정신건강전문가 및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제공
  •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지역사회 기반으로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 제공
  • 자살예방 치료비 지원
    • 자살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확대

(3) 3차 사후관리: 자살 유족 지원 확대

자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 ‘자살 유족 동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슷한 경험을 가진 유족 간 심리적 연대 형성
  • 심리부검(사후조사) 확대
    •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자살예방 정책에 반영
    • 가족 및 주변인 면담을 통해 자살을 촉발한 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제공

3. 자살예방사업,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

 

✅ 정신건강 종사자 및 상담사 활용 방안

  •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응급실 기반 개입 및 치료비 지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상담사들은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적절한 개입을 진행해야 한다.
  • 자살예방센터 종사자는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및 심리부검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일반인 대상 실천 방법

  • 주변 사람이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을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문기관(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자살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개인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

 

 

2025년 자살예방사업은 보다 체계적인 개입 전략과 실무 적용 방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미디어 협력, 자살유발정보 차단, 응급실 개입, 자살 유족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종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자살률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