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신장애 등록 & 신청 절차 총정리 (조현병·F코드 진단 기준 포함)

 

Q.정신장애 등록, 어떻게 진행될까?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신장애 판정 기준이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되었다. 기존 1~6급의 등급제가 사라지고,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 경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 46급)

정신장애 등록을 고려하는 분들, 그리고 사례관리 실천가들을 위해 정신장애 신청 기준과 절차, 대표적인 혜택까지 총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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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장애 등록 기준 (조현병 & F코드 포함)

 

정신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 기록이 필요하다. 다음은 주요 기준이다.

🔹 정신장애 등록 필수 요건

✔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기록

•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함
•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아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으로 증빙 가능

✔ 장애가 고착화된 상태 (1~2년 치료 후에도 호전 없음)

• 1년~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 장애로 판정 가능
• 기질성 정신장애, 기면증, 강박장애, 뚜렛장애 등은 2년 이상 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을 때 장애 등록 가능
• 특히 뚜렛장애는 만 20세 이상부터 등록 가능

✔ 정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상태

• 단순히 진단만 받았다고 장애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신적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야 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 사회적 기능 저하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 정신장애로 인정되는 F코드 진단명

• F20 (조현병)
• F25 (조현정동장애)
• F31 (양극성정동장애)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42 (강박장애)
• F95.2 (뚜렛장애 - 20세 이상)
• G47.4 (기면증)
• 기질성 정신장애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질환 포함)

💡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장애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님! 👉 장애 등록은 장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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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장애 등록 절차 (신청 방법)

 

정신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 정신장애 등록 신청 절차

✅ 1단계: 장애 판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 소견서 준비)
✅ 2단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3단계: 장애 판정 신청 (장애진단서 제출)
✅ 4단계: 의료기관 심사 & 장애 심사 진행
✅ 5단계: 장애인 등록 여부 확정 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 판정 절차를 지원하므로, 신청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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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장애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복지 혜택 (2025년 기준)

✔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대상 연금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 ✔ 문화누리카드: 공연·영화·여행 등의 문화 활동 비용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교육비 지원 (장애인 대상 학습 프로그램) ✔ 생활요금 감면: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비 할인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정신과 치료비 지원

💡 자세한 복지 혜택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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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장애 등록, 꼭 해야 할까? (장단점 정리)

정신장애 등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복지 혜택은 있지만, 일부 불이익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 정신장애 등록의 장점

✔ 경제적 지원 (장애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의료비 감면 등) ✔ 직장 근로 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취업 지원 가능 ✔ 공공 임대주택,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 제공

⚠ 정신장애 등록의 단점

✔ 생명보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특정 직업(군인, 경찰 등) 지원 제한 가능성 있음 ✔ 일부 사회적 낙인(stigma) 우려

💡 장애 등록 여부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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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등록,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 F코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장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님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기록 & 사회적 기능 저하 필수) ✔ 신청 절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와주므로 어렵지 않음 ✔ 등록 후 혜택이 많지만, 신중한 결정 필요 (보험·취업 영향 고려) ✔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정신장애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은 신청 기준을 잘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